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384호(2007.4.2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니한 경우에는"을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를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예정지구 안에서"를 "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0.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제12조제1항 중 "시행자"를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상세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의 제목 "(權限의 委任)"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중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제31조의2·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