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503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장수 한나라당 · 공동 3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9.06.04
위원회 회부2009.06.05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09.11.27
법사위 회부2009.12.01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