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60호(2007.10.1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예정지구 안에서"를 "제6조의2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최초의 공고가 있는 지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