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35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관광위원장)
문화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05 공포
위원회 상정2008.04.29
위원회 의결2008.04.29
법사위 회부2008.05.01
발의2008.05.15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5.16
정부 이송2008.05.23
공포2008.06.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