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