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기반과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