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 업무협조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3호 및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