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등을 개선함으로서 자산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부문과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함(안 제2조제2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