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학자격에 관하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반면 ‘비혼’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짐. 이에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