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를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행위"를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전단"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제6조제3항제3호 중 "금고"를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중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을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를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를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을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한"을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을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2항제6호"를 "제4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경함으로서"를 "변경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같은 조 제10호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제9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