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64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계장치"를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 "필요한"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부칙 제2항 중 "2018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