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5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3.24
위원회 회부2014.03.25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29
법사위 회부2014.04.29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공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제회로서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요양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제회 업무에 있어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
이에 공제업무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95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3.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5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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