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이에 현재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