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9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항,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제7항 및 제21조제4항·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