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577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의 관련 기관에"를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