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0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제5항제4호 중 "관리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