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9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집유업의 영업자 및"을 "집유업의 영업자,"로, "영업자는"을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원유"를 "원유, 식용란"으로, "작업장"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업장"을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제22조제1항 중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본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발급"을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를 "검거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을 "포상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7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5호의2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ㆍ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