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2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전세대부계정으로"를 "주거지원계정으로"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각각 "주거지원계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세대부계정은"을 "주거지원계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한다.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