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56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고의 또는 과실로”로, “부실벌점(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를 “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벌점을 준 경우”를 “벌점을 준 경우”로,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를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를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ㆍ시기·절차 및 관리”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원의 업무의 정지를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통보한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고의 또는 과실로”의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벌점 공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기관의 장이 책정한 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감리원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원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