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5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각각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허가를 받은 자"를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3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를 "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9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우수천일염인증품"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2조제2호아목ㆍ자목, 같은 조 제3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조 제5호마목ㆍ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4항ㆍ5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 신청,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종전의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천일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