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활동"을 "산림레포츠"로 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을 "지정할"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을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를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조성할 수 있다"를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성하거나"를 "작성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받은"을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으로,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을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21조의5의 제목 중 "이용료"를 "입장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을 "체험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용료"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한다. 제22조의2제3호 중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ㆍ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을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관할"을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호 중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레저스포츠길"을 "산림레포츠길"로 한다. 제2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벌칙)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지역계획 또는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ㆍ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