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