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5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등의 조문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08.27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등의 조문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에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준용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물"을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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