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0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빛공해방지계획에"를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친화적인"을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7.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