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