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출입 검역대상인 수산생물에 대해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나 보관관리인의 검역기간 중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보관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