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29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7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2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87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