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법」 제6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조폐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22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