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ㆍ해ㆍ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그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이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수 등을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