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이 우려되어 사용이 금지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조ㆍ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의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료가 동물을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사용금지 대상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등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관이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며,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료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