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제한을 받는 사유지는 전체 국립공원에서 육상면적기준으로 약 26%(해상국립공원의 경우 70% 이상)에 달함. 환경보호의 가치가 높아 행위제한의 필요성이 있지만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재산권행사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법 목적에 자연생태계보전뿐만 아니라 공원 내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여 자연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고(안 제1조),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