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ㆍ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로 하여금 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립된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검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원계획 용도지구 대상지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등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및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