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949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무원에"를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로, "군무원의"를 "군무원 등의"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