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