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발의2025.03.2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52 · 반 2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2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 ③ (생 략)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삭 제>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삭 제>

3.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4.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삭 제>

5.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2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관한 규정을"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조성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제2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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