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4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제9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9조제4항제7호 중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