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민간과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그런데 운영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이 없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