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8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4의3.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을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이공계대학등의"를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ㆍ가정 양립"을 "일ㆍ생활 균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를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거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다"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