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9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의6"을 "제4조의7"로 한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의 제목 중 "안전관리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4)제1항 중 "제4조의3제2호"를 "제4조의3"으로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5"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의4제3항"을 "제4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의4제3항"을 "제4조의5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