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5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사업 3) 배수 개선사업 4) 간척사업 5) 매립사업 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설 사업"을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수혜면적(受惠面積)"을 "수혜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5조의6의 제목 중 "매입"을 "매입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