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을 "안전수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4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122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을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22연안순찰대"를 "연안순찰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22연안순찰대원"을 "연안순찰대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을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를 "연안안전지킴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이"를 "연안안전지킴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7항, 제13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