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6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심의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10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지명한다"를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한다.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