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제17조제4항 중 "보육교사의 업무에"를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로, "대체교사를"을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