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7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는 실정임. 2018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하여 공동으로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음. 이 권고기준은 아동 인권의 최우선 고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이에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4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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