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68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함으로써"를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자본금)"을 "(자본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지급한다"를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