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0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그 함유"를 "함유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조업자를"을 "제조업자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