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