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로,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을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으로 한다.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제2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10(종전의 제21조의9)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9(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제62조제1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61조제2항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를 "물류창고업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청문"을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를 "물류창고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8. 제37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 요청 9. 제20조의2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 10.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1. 제62조제1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2.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4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7호에"를 "제1항제2호에"로, "제18조제1항에"를 "제21조의9제1항에"로 한다.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제65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