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4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0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91명으로 순직자 대비 1.7배나 되며, 특히 ‘17년 기준 OECD평균 대비 2.6배 높은 자살률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0억원(‘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방업무…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4 발의
발의2020.11.04
무슨 법안인가
최근 10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91명으로 순직자 대비 1.7배나 되며, 특히 ‘17년 기준 OECD평균 대비 2.6배 높은 자살률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0억원(‘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예방 환경조성 역할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1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1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