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1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를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을 "서류를"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제59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한"을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공고"를 "공고,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절차,"로 한다. ⑩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면수 이내"를 "면수의 두 배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70조제6항 중 "수화"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82조의2제12항 중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를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을 "제59조제4호"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1호 중 "철거의 비용"을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한다. 제20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중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을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2호ㆍ제3호"를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52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5호 중 "제65조제12항"을 "제65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부터 적용한다.